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운영자 케이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FINN"(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회사가 수집·이용하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 또는 서비스 공식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회원 간에 위치기반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고지하고 회원의 명시적 재동의를 받습니다.
4.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은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어획 위치 자동 기록: 회원이 서비스에 어획을 등록할 때, 단말기로부터 수집한 위치정보(위도·경도)를 어획 기록과 함께 저장합니다.
2. 지역별 랭킹 산출: 어획 위치를 시·도 단위 행정구역으로 변환하여, 지역별 어종·길이 랭킹을 산출하고 회원에게 표시합니다.
3. 출조 지역 통계: 회원의 누적 어획 기록을 기반으로 지역별·어종별 출조 통계를 제공합니다.
4. 친구 공개 어획 표시: 회원이 공개로 설정한 어획에 한하여, 친구 관계로 등록된 다른 회원에게 시·도 수준의 위치를 노출합니다(상세 좌표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위치정보의 수집 방법)

1. 회사는 회원의 단말기(스마트폰)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1. GPS(위성 항법) 기반 측위: 단말기에 내장된 GPS 모듈을 통해 위도·경도를 측정합니다.
   2. 네트워크 기반 측위: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환경(실내·고층 건물 인근 등)에서 Wi-Fi AP,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여 측위합니다.
2. 수집되는 위치정보의 정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장 좌표: 위도·경도 (소수점 6자리 수준)
   2. 표시 단위: 시·도 행정구역명 (예: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3. 회사는 다음 시점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1. 회원이 어획을 등록하는 시점: 회원이 어획 등록 화면에서 "현재 위치 자동 입력"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수집합니다.
   2. 사전 동의 없는 백그라운드 수집은 일체 수행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위치 권한을 거부한 경우, 회원은 어획의 위치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위치 정보 없이 어획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유 기간)

1. 회사는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3조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2. 수집된 위치정보는 해당 어획 기록에 부속되어 보관되며, 별도의 위치정보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아니합니다.
3.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1. 회원이 해당 어획 기록을 삭제한 경우
   2. 회원이 회원 탈퇴를 요청한 경우 — 어획 기록 일체와 함께 즉시 파기
   3. 회원이 개별 어획 기록에서 "위치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4.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합니다.

제6조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노출됩니다.
   1. 친구 관계 회원에게의 노출: 회원이 어획을 "공개"로 설정한 경우, 친구 관계로 등록된 다른 회원에게 시·도 수준의 행정구역명만 표시됩니다. 위·경도 등 상세 좌표는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법령에 따른 요청: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기관·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사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위치정보법 제19조에 따라 사전에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단, 법령에 따른 요청은 예외).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 요구
   3. 다음 각 목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 요구 및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요구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2. 회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앱 설정을 통한 철회: 서비스 내 [설정] > [알림 설정] > [위치 권한] 메뉴에서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권한 거부: 단말기(iOS/Android)의 [설정] > [개인정보 보호] > [위치 서비스]에서 "FINN" 앱에 대한 위치 권한을 거부함으로써 즉시 수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열람·고지·정정 요구: 위치정보관리책임자(제10조)의 이메일로 요청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3. 회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된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 철회 시점까지의 자료는 제외)를 파기합니다.

제8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권리)

본 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회원 가입 정책에 따라 만 14세 이상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법 제26조에서 정한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등은 본 서비스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본 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의 권리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위치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1. 암호화 전송: 회원의 단말기와 회사 서버 간 모든 위치정보 통신은 HTTPS(TLS 1.2 이상)로 암호화됩니다.
2. 접근 통제: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Firebase Firestore)는 Firebase 보안 규칙(Security Rules)을 통해 인증된 본인 및 친구 관계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합니다.
3. 권한 관리: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운영자 권한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에 한정하며, 접근 이력을 기록·보관합니다.
4. 로그 보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합니다(제5조 제4항).

제10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회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성명

케이비

이메일

lazy5186@gmail.com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문의, 동의 철회, 열람·고지·정정 요구 등은 위 연락처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원은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위치정보법 제27조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단말기 GPS 모듈의 오작동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인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장애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치정보의 누설·훼손 (단말기 분실, 비밀번호 유출 등)
   3. 단말기 운영체제 또는 통신환경에 기인하는 위치 측정의 부정확성

제12조 (분쟁의 조정)

1.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회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치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분쟁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